법조·사회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48:43
•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5:35:24
• 李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8:45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6:09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50:18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1:13:28
• 부산경찰,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관련 신고 확인 중 부산경찰청은 현재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의심 관련 신고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50대·남)는 구직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6:30
•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3:06
•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0:30
• 김포 풍무역세권, 연말까지 3500가구 ‘큰 장’…분양시장 최대어 주목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분양시장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명절 이후 연말까지 3500가구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풍무역세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21:42
•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12:02
• 도심 속 ‘인파크먼트(In-parkment)’ 아파트, 올해 단 6천가구 공급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03:0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09: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