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2010-10-13 15:17:59
• 관대한 검찰…‘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고작 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10-10-13 11:30:46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17%에 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증거... |2010-10-13 11:11:18
• 체면 구긴 LG전자…중소기업에 디자인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 |2010-10-12 22:38:00
• 자녀 옆에서 주부들 성폭행한 ‘발바리’ 사형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범이 아닌 ‘특수강도 발바리(강간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H(44)씨는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1... |2010-10-12 18:23:53
• 20세 베트남 신부 살해한 정신질환 남편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으로 시집온 지 불과 일주일 된 20세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J(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2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 |2010-10-12 17:01:18
• 이귀남 법무장관, 벼베기 봉사로 농민과 수확 기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을 방문해 농민,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벼베기 작업을 함께 했다. ... |2010-10-12 16:27:29
•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 |2010-10-12 16:05:05
•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0-10-12 15:16:05
•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 |2010-10-12 14:49:44
•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 |2010-10-11 16:49:26
• 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10-11 14:57:54
• 법인도 형사사법 토털서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각종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한 민원인(법인 포함)들이 앞으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11일부터... |2010-10-11 11:01:46
• “불법사찰 검찰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07 16:46:09
• 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 |2010-10-07 16: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