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지구대 이전’을 요구한 쇼핑점의 황당한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났다. 법원은 일반 국민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설치와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2010-10-22 13:54:05
•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경기도 광명시청... |2010-10-22 13:22:23
•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 |2010-10-21 18:31:41
• 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비위혐의 등으로 적발된 74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소수에 불과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0-10-21 17:53:32
•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 |2010-10-21 15:54:42
• 남자가 97%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 |2010-10-21 10:49:05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제10회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오는 21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역사 문화 속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2010-10-20 18:08:04
•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2010-10-20 17:54:30
•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공무상... |2010-10-20 16:58:26
•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2010-10-20 15:41:01
• 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가족에게 도끼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피고인 J(4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7일 부산 사상구 ... |2010-10-20 15:30:44
•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 |2010-10-19 18:25:57
•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2010-10-19 17:23:18
•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 |2010-10-19 17:15:23
• 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9 16: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