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2011-09-29 17:03:56
• 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 |2011-09-29 16:22:18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2명 인선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1-09-29 15:24:44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 |2011-09-29 15:08:03
• 김규동 시인 별세…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부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시단 최고 원로인 김규동 시인(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김규동 시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2011-09-29 14:41:16
• ‘박원순 펀드’ 대박…47시간 만에 39억 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펀드’가 결국 대박을 터트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예비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을 위해 마련된 ‘박원순 펀드’가 개설 47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박원... |2011-09-28 21:14:51
• 인화학교 ‘도가니’ 돌풍…법원도 놀라 진땀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이 법원도 강타했... |2011-09-28 20:40:50
• 박원순 변호사, 야권단일후보 경선룰 대승적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은 2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룰 협상을 마무리했다.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양측 간에 무리 없... |2011-09-28 13:50:33
• 조광희 변호사 “박원순 월세 비난, 당혹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가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조광희 변호사가 “그를 존경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후배들은 당혹스럽다”... |2011-09-28 13:20:08
• 권재진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성역없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8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및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 |2011-09-28 12:10:44
•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두우 전 홍보수석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김두우 전 수석은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2011-09-28 10:14:16
• 박지원 “대통령 사촌형, 왜 수원지검서 수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사촌형 이상훈씨가 이권을 미끼로 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2011-09-27 20:22:27
• ‘박원순 펀드’ 30억 돌파…“감개무량해 울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법정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박원순 펀드’가 펀드 오픈 불과 28시간 만에 30억 원을 돌파하며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사회진영 후보로서의 ‘박... |2011-09-27 19:34:24
• 기치료 속여 30대 여성 강제추행 무속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액풀이와 기(氣)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 |2011-09-27 17:23:29
• 피의사실공표 208건 접수…검찰 기소는 1건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했지만, 검찰이 단 한 건도 기소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 |2011-09-27 1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