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진중권 독설 “판사들까지 개그하고 앉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자... |2011-04-07 16:19:19
• 항소심,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 |2011-04-07 13:49:28
• 벌금형ㆍ징역형 성범죄자도 성폭력치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 |2011-04-07 11:51:18
• 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한 채 재판 진행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1-04-07 11:07:57
• 휘발유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구청장실 가면 주거침입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은 평소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분신할 생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면 구청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했을 것인 만... |2011-04-06 23:08:43
• 대법 “대표 불법행위에 법인까지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는 물론 법인까지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태양광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주)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55)씨는 지... |2011-04-06 18:09:22
• 어혈 빼면 만병통치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혈(죽은 피)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암, 당뇨, 치매와 중풍 등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OO(53)씨가 대법원에서 ... |2011-04-06 17:25:49
• 부산가정법원 개원…서울가정법원 설치 50년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오는 11일 이용훈 대법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은 1963년 서... |2011-04-05 18:07:38
• 용산참사 추도 ‘삼보일배’도 집시법상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줬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2011-04-05 17:43:35
• 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 살해한 1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모로 알던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A(17)군에게... |2011-04-05 12:20:08
• 대법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상장회사 스톡옵션(stock optionㆍ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재직요건(상법상 2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분사(分社)와 ... |2011-04-05 11:31:05
• 대법원,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6월1일 정년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측 인사로 박시환 선임대... |2011-04-04 17:13:57
• 軍 명령ㆍ규칙 어기면 형사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령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군인ㆍ군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육군 제22사단 소속 해안소초 부소... |2011-04-04 15:49:56
•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10월... |2011-04-04 14:30:44
• 온라인 중고서점서 북한 서적 판매한 대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3월30일 인터넷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판매ㆍ소지) 혐의로 기소된 ‘미르북’ 대표 ... |2011-04-04 13: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