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 |2012-02-07 18:56:50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 |2012-02-07 18:40:15
• 서기호 판사 “자질 없는 불량 판사로 여론재판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소신 발언으로 ‘개념판사’로 불리며 유명해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은 이후 ‘... |2012-02-07 16:16:21
•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2012-02-07 14:30:58
• 대법 “핵잠수함 김병현, 매니저 3억 빚 연대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니저의 3억 연대 보증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 |2012-02-06 19:42:02
• 대법원 “교도관, 모든 폭행사고 방지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간에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도관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12-02-06 18:33:33
• ‘위기’ 이정렬ㆍ서기호 판사 온라인 구명운동 후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 |2012-02-06 16:56:14
• 법관 징계기준 재검토…근무평정제도 개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기존 법관의 징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 |2012-02-06 13:18:23
•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깨고, 항소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재성(49)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항소심에서 유죄... |2012-02-03 11:10:09
• 법원본부 “대법원은 이정렬-서기호 판사 보복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2일 대법원을 향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재임용) 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 |2012-02-03 00:35:58
• 곽노현 판결문은 가히 ‘논문’…역시 김형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법관에 2회 연속 뽑히는 영예를 누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집에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 때문이었... |2012-02-02 22:22:40
•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 병원 상대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치의인 암센터 소장이 초기 폐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급성염증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암센터 소장과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2012-02-02 15:57:30
• 벌금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이번엔 못 봐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사회 방위 차원에서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8)씨... |2012-02-02 14:44:41
•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4월 ... |2012-02-02 11:28:25
• 모욕감에 경비원 자살…폭언ㆍ폭행 입주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따른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 |2012-02-01 17: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