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5명이 동시에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평생법관제’ 정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모두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심상철 광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은 조용구 울산지법원장이, 수원지법원장은 서기석 청주지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7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이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12기 5명과 13기 5명 등 10명은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춘천지법원장에 최성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에 김창종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에 김신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창원지법원장에 우성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제주지법원장에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또 임시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16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17기 1명, 18기 9명, 19기 2명 등 총 13명으로, 사법연수원 19기는 이번에 처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의 건의로 마련된 법원장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법원장제도 개선안은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경륜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개혁 사업이다.

이번에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들은 앞으로 1년 이상 더 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사법연수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