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세금 완납했어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당직원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비록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총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 국가의 세수에도 영향이 없었더라도, 세무서가 불성실가산세부... |2011-05-05 21:26:51
• 독립유공자 광복 후 사망,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2011-05-05 19:35:40
• 맥주내기 점당 2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지인들끼리 맥주내기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사찰 신도인 J(52)씨, 절에 살고 있는... |2011-05-04 15:50:12
• 조직폭력 두목이 낸 헌법소원 패소…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직폭력 단체의 수괴 및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실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 |2011-05-04 15:15:02
• 이성교제 반대 조부모 살해한 10대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교제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 |2011-05-04 12:16:20
• 교통사고 내고 구경꾼처럼 있다 가도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39)씨는... |2011-05-04 11:50:00
•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남성 고위법관 5명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대... |2011-05-04 03:33:30
•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 의병전역…‘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 지휘 아래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2011-05-03 18:29:30
• 재해 치료받던 중 떡 먹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 |2011-05-03 17:10:23
• 대법 “공무원 징계요청 만든 지방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 |2011-05-03 15:52:20
• 동승자가 때려 교통사고…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에게 차를 빌려 여자 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 충고를 했는데, 거친 표현에 여자 친구가 화가 나 운전자의 팔을 내리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J(... |2011-05-02 18:45:08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걷어찬 대학생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의 정강이를 걷어 찬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2011-05-02 17:16:30
•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11-05-02 17:02:00
•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 |2011-05-02 16:08:24
•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2011-05-02 12: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