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사법불신의 골을 파고 있는 현안은 김재호 부장판사의 침묵” 기사입력:2012-03-04 19:47: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계를 떠난 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박찬종 변호사가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재호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기소청탁’ 논란의 핵심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 근무 당시 부인인 나경원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청탁했다는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나는 꼼수다>에 의해 기소청탁을 ‘양심고백’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지난 2일 사표를 제출한 반면 김재호 부장판사는 침묵을 지키며, 오히려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소청탁이 없었다’며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호 부장판사..부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의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한다”며 “당사자가 침묵함으로서 부부의 일로 사법부전체가 불신 받게 됐다.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의 윤리교육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3일에도 박 변호사는 “김재호 부장판사..어떻든 침묵이 사법부, 나아가 법조계 전체의 불신의 홈을 깊이 파들어 가고 있고, 길어질수록 더 깊이 파일 것”이라며 “부부의 일로 불신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돼선 안 된다. 박은정 검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혀라”고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김재호 부장판사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박 변호사는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지난 달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외풍을 막아내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불신의 골을 파고 있는 현안은 김재호 부장판사의 침묵이다. 박은정 검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혀야한다. 불신의 외풍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시오”라고 촉구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연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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