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2명)▲대전교도소장 장영석(張榮奭)(전주교도소장)▲광주교도소장 유병철(兪炳喆)(여주교... |2011-06-29 16:56:48
• 수사권 조정 절충안 검찰 반발 “충격 금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2011-06-29 01:50:05
•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7일 수원역에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고, 지속적인 인... |2011-06-28 23:15:46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 |2011-06-28 23:04:06
•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처장 정선태)의 유권해석이 나... |2011-06-28 20:08:38
•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직원들... |2011-06-27 13:55:38
•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법원이 준법의지... |2011-06-27 12:14:44
•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 |2011-06-27 11:17:54
• 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관... |2011-06-26 18:35:52
• 대법, 시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대법원... |2011-06-25 13:16:45
• ‘예비 검사’ 사법연수생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제41기 사법연수생 16명을 대상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 |2011-06-24 19:26:54
• 차균희 변호사, 주안동 주민 위해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균희 법률사무소 대표인 차균희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동장 이종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해 차균희 법... |2011-06-24 19:21:14
• 법무부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IT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16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 |2011-06-24 18:23:00
• 이귀남 법무장관 “부지 확정되면 전주교도소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4일 전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부지만 확정되면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겠... |2011-06-24 18:14:23
•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 |2011-06-24 18: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