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정부기관 고발 사건 1/3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 절반은 불기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 |2011-10-04 17:47:57
•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 |2011-10-04 17:12:59
•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철야조사’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 |2011-10-04 15:50:54
•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편애(?)’…검사장 승진 2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려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역시 고려대 출신이 노무현 정부의 2배나 늘어난 ... |2011-10-04 15:28:05
• 간첩 신고 포상금 16년 만에 ‘1억→5억’ 5배 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5배로 인상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2011-10-04 14:01:51
• 문재인, 조현오 수사 않은 박태호 검사 사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이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측 전해철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변호사 등은 지난 9월 30일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 |2011-10-04 12:14:38
•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의원과 언론 불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기부금 의혹 제기와 이를 받아쓰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 |2011-10-04 11:34:57
• 파렴치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청구 절반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한 법원이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기각률은 계속 증가해 50% 수... |2011-10-04 10:35:00
• 박원순 “이명박-오세훈, 서울 실정 10년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로 3일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2011-10-04 09:49:33
•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은 역시 강했다. 시민사회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선출됐다. ... |2011-10-04 09:41:36
• 박찬종 “‘도가니’ 무죄 주장 변호인들, 변호사 포기한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교장과 교사)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2007년 광주지검에서... |2011-10-02 18:22:05
• 헌재, ‘주소’ 빠진 자필유언장 무효 민법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민법 제1066조 1항은... |2011-10-02 17:25:33
• 헌재 “감방 CCTV 감시…수용자 사생활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 |2011-10-02 16:45:53
• ‘도가니’ 공판검사 “법정서 피나도록 입술 깨물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을 몰고 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티브인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성폭력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의 일기가 공개돼 화제를 낳고 있다.청각장애인... |2011-10-01 19:43:05
• 이혼소송 앙심 품고 처에 황산 뿌린 5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처와 처형 및 처남의 머리 뒷부분 등에 황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중화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1-10-01 18: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