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논우렁이 양잿물 타고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산 논우렁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양잿물까지 첨가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챙긴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 |2011-10-11 16:12:11
•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 당시 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 마... |2011-10-10 16:03:57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 |2011-10-10 14:47:26
• 조국 “한나라당이 친족상속법 공부시키네”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온 국민이 친족상속... |2011-10-10 13:37:42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머리 아닌 마음으로 소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0일 “디지털시대에 사는 국민의 기대에 아나로그식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며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2011-10-10 12:58:08
•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 |2011-10-10 11:07:32
• 이장들 ‘밥값’ 낸 포천시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이장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밥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포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작년 6.2지방선거... |2011-10-10 09:50:36
•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나경원 1번…박원순 10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실상 법조인 출신간의 양자대결 구도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기호 1번을, 야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을 배정받았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 |2011-10-08 18:13:20
• 박원순 희망캠프, ‘투톱’ 송호창-우상호 공동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가 8일 민주당 대변인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해 송호창 대변인(변호사)과 함께 ‘투 톱’ 진용을 갖추게 됐다.송호창... |2011-10-08 17:10:11
• 박원순 “병역혜택 의혹?…보충역 8개월 복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제기한 ‘병역 혜택’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원순 선... |2011-10-08 16:49:31
•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2011-10-08 14:24:37
• 석유공장 폭발 인명사고 책임자 2명 금고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석유생산공장 직원들의 밸브오작동 등의 실수로 수소가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힌 대형인명사고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과실범인데다 피해자 및 유... |2011-10-08 13:21:42
• 검사 박원순 vs 판사 나경원…‘여성 폄훼’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법조인 출신간의 대결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시민사회진영에서 추대를 받아 야당과 단일후보경선을 거쳐 우뚝 선 박원순 후보는 재야운동가 변호사 출... |2011-10-08 11:57:14
• 0.76평에 갇힌 곽노현 옥중서신 “진실은 가두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곽 교... |2011-10-07 20:24:09
•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전원 항소…검찰도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경기도 가평의 펜션으로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이 ... |2011-10-07 17: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