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학교 근처서 여관 영업하면 형사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5일 학교 근처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학교보건법 제6조... |2011-10-25 21:29:43
• “청소년 성매매 알선…살인죄 형량보다 높아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를 한 자를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정형량이 단순살인죄 형량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2011-10-25 20:42:09
•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허위사실 베끼는 정체불명 고발자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강용석 의원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베끼는 정... |2011-10-25 18:10:37
• 강금실 ‘박원순 차라리 암살해’ 접속자 폭주 다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서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기사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일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돼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 |2011-10-25 17:47:54
• 강금실 “박원순 고소라니…차라리 암살하라” 통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통탄... |2011-10-25 17:04:20
• 검찰 수사보고서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검 순청지청은 고위교육공무원 J씨가 ... |2011-10-25 16:08:49
• 조광희 변호사 “투표참여 독려 금지는 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재ㆍ보궐선거 당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금지시킨 것과 관련,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의 법률특보를 맡고 있는... |2011-10-25 14:37:15
• 대법 “군 의문사는 진상규명 시점부터 손해배상 시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軍)에서 자살한 의문사가 나중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자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 |2011-10-25 13:01:40
• 재판 종결 전 이혼소송 취하…대법, 간통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이 전제되는 배우자의 간통죄 고소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소급효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 |2011-10-25 11:36:46
• 협박 문자 엉뚱한 사람에 보낸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 엉뚱한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L(39)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 |2011-10-25 03:01:04
• 대법, 뇌물 7억 받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려 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 |2011-10-24 16:45:13
•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 |2011-10-24 16:01:45
• 안철수 교수 편지 “선거 참여가 편법과 특권 이기는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55년 12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미국 앨라배마 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잠시 후 비좁은 버스에 백인 승객이 오르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 |2011-10-24 15:22:48
• 박원순 전격 방문한 안철수 “응원 드리러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주목된다.안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 희망캠프를 전격 방... |2011-10-24 15:16:55
• 방송국, 제보자 신분 노출…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음성을 변조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 |2011-10-22 1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