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식당서 상습적 행패 부린 50대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전취식 등으로 7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주취(酒臭)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 |2012-08-17 20:37:24
•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金二洙)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 |2012-08-17 17:43:59
• 양승태 대법원장,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 |2012-08-17 17:09:13
• 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 |2012-08-17 16:43:45
• 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 |2012-08-17 15:54:53
• [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2-08-16 17:25:27
•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2-08-16 17:12:21
•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 |2012-08-16 16:59:51
• 이재화 변호사 “누님은 독재스타일”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헌금 파문의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세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누님은 독재스타... |2012-08-16 15:29:23
• 법무부-농협, ‘법사랑 기금’ 9억 4500만원 출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통장으로 조성된 기금 9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식을 열고, 이 기금을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 |2012-08-16 15:10:56
• 대법원,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6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밝혔다.임용대상은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_ 석사... |2012-08-16 15:01:25
•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2012-08-16 14:40:58
• 쉐퍼드멀린, 국내 첫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미국계 ‘친한(親韓)’ 로펌인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대표변호사 김병수)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2012-08-16 12:47:09
•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 |2012-08-14 16:43:00
•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2012-08-14 15: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