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5)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2011-11-06 15:45:25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전직금지약정기간을 깨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입사했으면서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 |2011-11-06 15:03:40
•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1-11-05 11:34:15
•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4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이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11-05 11:11:05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 |2011-11-04 17:37:46
•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서울고법 제13민... |2011-11-04 16:54:11
•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1-11-04 15:49:21
• 대법 “17년 별거한 무관심 남편은 이혼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17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며 한 번도 아내를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K(58)씨와 L(56,여)씨는 1981년... |2011-11-04 15:13:57
•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 |2011-11-04 14:32:13
• 병수발 못 견뎌 치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77)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2011-11-03 16:47:05
• 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14)를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 |2011-11-03 16:28:23
• 경찰관인 부친 청탁으로 순경 합격…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순경시험을 보는 아들을 위해 동료경찰관을 통해 시험감독관에게 청탁해 합격했다면 ‘합격 취소와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2008년... |2011-11-03 16:15:37
• 경찰 ‘계급장’ 떼고 ‘경찰장’ 단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계급장 대신 ‘경찰장’을 달게 된다.경찰청은 1일부터 대국민 접점에서 직접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에 계급장... |2011-11-01 22:28:08
• 한명숙 변호인 조광희 “검찰 참담한 현실” 일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 |2011-11-01 21:20:39
•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2011-11-01 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