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곽노현 “인정머리 없는 판결…새봄에 다시 만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 |2012-09-28 20:54:30
• 법무부, 수원역 앞 지하도 장애인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ㆍ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 |2012-09-28 17:48:49
• 조국 교수 “안철수 표절 의혹 한심, 무식…악의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8일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한심하다. 무식하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일갈했다.조국... |2012-09-28 15:12:18
• 대법,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3년이, 또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남편 B씨와 인테리어... |2012-09-28 13:24:38
• 대법,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빼돌린 해킹범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해커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무려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다음 5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2-09-28 12:00:29
• 대법 “빌라 현관문 앞에서 행패, 못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면 비록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했더... |2012-09-27 19:54:18
• 사법부 성토…“곽노현 사면복권 후 교육부장관 임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7일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리재판이 아닌 여... |2012-09-27 19:07:47
• 대법, 시사저널 ‘삼성 기사 삭제’ 반발 기자 징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장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 삭제에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다만 ... |2012-09-27 17:37:51
• 민변 “곽노현 유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 |2012-09-27 15:47:13
• (종합)대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하고, 또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하게... |2012-09-27 11:02:08
• [프로필]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제청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26일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대법관 제... |2012-09-27 10:54:16
•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재 공석인 대법관 자리 1석의 주인이 될 후보자 4명이 가려졌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 대상자들에... |2012-09-26 19:29:02
• 대법 “친고죄 ‘고소 취소’ 시기, 1심 판결 전까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 |2012-09-26 19:10:15
• 대법 “예비군훈련 불응할 때마다 각각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가 각각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훈련소집통지에... |2012-09-26 18:14:34
• 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처벌,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후매수 혐의로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만약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2012-09-26 1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