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5:48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Alliance Advisors와 의결권 이슈 공동 대응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Alliance Advisors(CEO Joseph Caruso)와 함께,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14:29:51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2월 4일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12:55:13
•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29:52
• 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24:35
•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14:27
• 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복싱장 회원 등록을 빌미로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현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8:25:50
•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12-03 18:20:48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9:05
•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5:54
•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2:24
•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9:35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