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 |2013-04-03 18:23:51
•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 |2013-04-03 17:29:57
•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 |2013-04-03 16:41:38
•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 |2013-04-03 13:59:41
•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2013-04-03 10:33:06
•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 |2013-04-03 01:25:06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 |2013-04-03 00:20:15
• 박지원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아니라 칭찬회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 |2013-04-02 21:32:34
• 조국 교수 “안철수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그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라고 진단했다.조국 교수는... |2013-04-02 20:30:28
•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 |2013-04-02 18:06:47
•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 |2013-04-02 15:40:09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 |2013-04-02 13:20:03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1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최 지검장의 사퇴는 내일(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검찰 조직에 인사ㆍ지휘... |2013-04-01 22:16:57
• 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 |2013-04-01 21:55:49
• 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2013-04-01 17: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