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컨택터스 사태, 폭력과 난동 방관한 경찰과 정부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컨택터스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용... |2012-08-21 17:36:57
• 대법, 전자발찌 추적기 분실신고 안 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GPS신호 송신)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 |2012-08-21 17:07:14
• 대법 양형위,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당선무효형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0일 전... |2012-08-20 19:44:56
• 선고 때마다 법정서 “북한 만세” 외친 50대 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009년 7월부... |2012-08-20 17:27:04
•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2-08-20 16:48:53
•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려 달라는 친한 후배를 생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살인의 유죄 판단 배경을 ... |2012-08-20 15:31:05
• 연구비 꿀꺽한 국립대 교수 벌금 7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책연구사업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국립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인 ... |2012-08-20 14:05:48
• 사망 교통사고에 합의 없이 ‘공탁’…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경위와 유족의 감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 |2012-08-20 13:27:44
• 법무부, ‘법률조력인’ 소통 공간 인터넷 전용 카페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 공간인 인터넷 전용 카페를 오픈했다.법무부는 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조력인’을 위한 카페 ‘성폭력 피해 아... |2012-08-20 12:33:49
• 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대부업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2012-08-20 10:43:51
• 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2012-08-19 20:09:35
• 대법 “새 노조 설립절차 하자?…기존 노조와 교섭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개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설립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교섭을 해왔다면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파주에... |2012-08-19 19:19:11
• 식당서 상습적 행패 부린 50대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전취식 등으로 7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주취(酒臭)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 |2012-08-17 20:37:24
•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金二洙)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 |2012-08-17 17:43:59
• 양승태 대법원장,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부터 30일까지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 |2012-08-17 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