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채동욱 후보자가 체면을 구겼다.

먼저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 “검찰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되는 채동욱 후보자는 부적절”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채동욱 후보자가 투명한 인선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검찰은 잇단 (검사들의) 비리와 성추문 사태 등 국민적 공분에 직면해 책임소재를 놓고 검찰 내부에 초유의 항명사태가 일어났으며 그 핵심에 바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채동욱 후보자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소위 이 검란(檢亂)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 조직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둘러 검찰 수장의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려 한 것이었다”며 “이를 증명하듯 채동욱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서에서 대검 중수부 존치 입장을 밝히는 등 여전히 검찰 내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그러면서 “검찰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급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그 추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며 “여기에 당시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의지가 심히 의심되는 채동욱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한 채동욱 후보자는 검사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인사를 통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검찰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찰 기능의 확대가 아니라 검찰 권한 분산과 외부견제 기능의 확대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한 명의 비리검사가 구속됐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접대와 대가성 비리가 사라졌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선민의식과 조직문화는 국민적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검찰은 개혁의 당위성과 개혁방안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개혁요구에 발맞추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18대 국회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있었지만 검찰반발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패했다”며 “19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참여형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향후 정치검찰 해체, 검찰 과거청산 등 핵심적인 검찰개혁이 포함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입장에서 국회에 요구하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창수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겠다는 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드러내”

특히 법인권사회연구소(주) 이창수 위원장은 단체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인 인적청산의 대상인 정치검찰, 특권검찰의 수뇌부를 했던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으로 부적절한 채동욱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말문을 연 이창수 위원장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천한 인사인데, 추천위원회가 국민의 여망이고 역사적인 책무인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를 배제한 채 오히려 한상대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검찰, 특권검찰의 지휘를 했던 보수적인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스스로 국민과 역사의 여망을 부정한 추천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권력기관 간에 또는 국회 중심의 논의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을 만한 의지도 자세도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채 후보자는 특히 중수부 폐지라는 단순한 말 한두 마디로 검찰개혁을 갈음하려는 의도를 어제 드러냈다”며 “특임검사 즉 검찰 내부의 조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를, 다시 말해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겠다는 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드러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채동욱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많은 잘못된 재판을 재심을 통해서 새로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의 기소 책임자이고 권력에 아부했던 검찰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런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철저 검증과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규운 사무처장,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위원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이 함께 했다.

채동욱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반대하는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해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할 예정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하고, 검찰개혁 공약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상설특검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상설특검을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을 공약했고, 최근 도입이 확정됐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위헌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식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중대형 사건은 태스크포스 설치, 편향성ㆍ공정성 시비 있는 사건은 특임검사로 운영, 검경수사권 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검찰권력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더 이상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공약한 박 대통령이, 상설특검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 공약을 철회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하고 검찰개혁 공약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오늘 오후 4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한다”며 “채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이었는데, 대검 지휘부가 일선 검사의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