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영선, ‘전관예우금지법’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2012-10-23 20:25:56
• 박범계 “평생법관제 무색한 퇴직 법관 로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올해 2월부터 경력이 많은 판사들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퇴직한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취직하고... |2012-10-23 17:22:03
• ‘국민판사’ 서기호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안 날 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려 3년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 |2012-10-23 15:42:28
•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 |2012-10-23 11:29:25
•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법조인들 혹평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한 가운데 법조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2012-10-22 12:47:40
• 강금실 전 법무장관, 정수장학회 입장 박근혜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강금실 변호사는 박 후보의... |2012-10-21 20:03:37
• 박영선 “판사는 판결 찍는 기계 아냐”…서울고법원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소위 판사들의 ‘기계적 판결’을 꼬집으며, 판사는 법의 행간을 읽어 지혜로운 ‘솔로몬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2012-10-20 15:08:23
• 법원장 “판사들도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벌금형 가혹해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은 대선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값등록금 실현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 |2012-10-20 11:25:05
•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2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 발표했다.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 |2012-10-19 17:30:10
• “안대희 상설특검에 검찰 반발…고비처하면 농성할 태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에 끊임없이 돌직구를 던져온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며 이광범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불러온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2012-10-19 15:19:30
• 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 아동 성범죄 관대히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 |2012-10-19 14:10:4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항소율 불명예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게 되는데,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율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 |2012-10-19 13:40:56
• 이춘석 의원 “‘막말 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2012-10-19 13:15:46
• “법원별 천차만별 무죄율…법원 판결 신뢰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2012-10-19 12:59:38
•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 달에 74건 처리…전국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 |2012-10-19 12: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