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2013-06-05 15:32:35
• 법무부,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법률홈닥... |2013-06-05 12:00:25
•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 |2013-06-05 11:23:35
•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 |2013-06-05 10:02:15
•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2013-06-04 20:47:18
• 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2013-06-04 19:01:44
• “황교안 법무장관 ‘3차 국기문란’…장관 불신임으로 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의 4일 원내대책회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직권남용은 물론 국정과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장관 불신임안 발언까지 나... |2013-06-04 15:31:14
• 이재화 “황교안 법무장관 탄핵사유…평검사들 사퇴 촉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에 대해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 |2013-06-04 14:12:58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홈페이지 공개…대통령 ‘셀프사면’ 방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일 “법무부가 지난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된 개정취지에 맞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06-04 13:44:28
• 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 |2013-06-04 13:13:30
• 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옐로카드…검찰은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내 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2013-06-03 23:17:04
• 이정렬 부장판사 “국가기관 헌법 유린…보통사람들 너무 불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창원지... |2013-06-03 20:19:36
• 황교안 파문…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헌정문란의 작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 “만일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 |2013-06-03 19:06:54
• 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 |2013-06-03 18:27:13
•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서면 안 돼…검사 명예와 자존심 지켜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은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2013-06-03 17: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