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5:32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2:32
•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5:07:07
•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58:21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57:53
•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57:08
• 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2월 4일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서 직원 및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54:24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44:14
•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30:09
• 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13:12
• 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03:22
• 음주운전 반성문, 실제 처분 감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흔히 ‘형식적인 서류’로 오해되곤 한다.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성의 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01:03
•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3:49:2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원호물품(200만 원 상당 라면 100박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3:34:41
• 부산지방변호사회, 대만 가오슝서 '2026년도 동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2026년도 변호사 동계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2: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