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3:05:21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22:41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39:05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09:52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0:20:38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54:35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33:24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13:48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7:27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5:00
•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9 00:17:34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0:47:50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오후 3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0: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