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재단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원고(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06:00:00
• 농협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및 전국 팔도 우수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 농협은 21일 서울시 금천구 서울서남부농협((구) 관악농협)에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23:33:36
• 법무부, 장현성·장성규·장도연 명예 교도관 위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23:12
• 두산연강재단,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 개최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21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공연예술부문 전서아 작∙연출가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20:07
• 장흥교도소,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장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04:23
•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01:54
• 한화,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맑은학교 만들기’ 신청 접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 사업인 ‘맑은학교 만들기’ 5차년도(2026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00:49
• 노동진 수협 회장, 서울시티버스 노선 노량진시장 유치 기여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치해 낸 공로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21일, 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7:56:03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4:55
• [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2:37
• '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와 한의사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이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0:34
• [인천지법 판결] 경찰관 팔각정 추락 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8:16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5:4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3:02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