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상간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정을 파탄 낸 이들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자료 1,500만~3,000만 원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 "상간자만 소송해도 위자료 더 받는다"... 숨겨진 '구상권'의 비밀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혹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한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공범인 배우자에게 "잘못은 같이 했는데, 나만 위자료를 냈으니 당신이 냈어야 할 절반을 내놓으라"며 상간자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구상금을 물어주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보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대표변호사인 신동호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즉, 상간자가 추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감안해, 판사가 애초에 통상적인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판결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한다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높은 판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증거 확보는 필수, '불법'은 독... '증거보전신청' 활용해야

이러한 전략이 통하려면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발빠르게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불륜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간혹 외도 증거 확보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배우자의 휴대폰에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문자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역으로 상간자 측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간남,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몸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불륜 사실을 상간자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 SNS, 커뮤니티 등에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배우자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제기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모텔 등 숙박업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기간을 놓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과 실제 외도 기간, 부정행위 횟수, 부정행위의 구체적 증거,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앞으로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부부관계 회복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 및 상간남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한 입증 자료를 선별하고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도 증거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한 후 감정적으로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외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감정적 대응은 또 다른 불필요한 소송, 감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