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흔히 ‘형식적인 서류’로 오해되곤 한다.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성의 글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실무에서 반성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처분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감경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위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때 반성문은 당사자의 인식 수준과 책임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다.

음주운전 처분의 목적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본질은 장래의 교통위험을 예방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행정청과 심판위원회가 판단하려는 핵심은 “이미 발생한 위반”이 아니라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다.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반성문을 통해 확인하려는 핵심은 분명하다. 위반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한 판단 착오나 우발적 실수로 축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다. 더 나아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회적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많은 반성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
효과적인 반성문은 △음주 경위에 대한 객관적 서술 △당시 판단 착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체계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합리적 사고와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다.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반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형식적인 반성은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성은 처분 감경의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성문의 목적을 ‘처벌을 줄이기 위한 글’로 오해하는 순간, 그 설득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행정심판에서 반성문은 선처를 구걸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료다.

특히 생계형 운전, 초범 여부, 사고 미발생과 같은 사정이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의 완성도가 전체 주장 구조의 신뢰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반성문이 부실할 경우, 다른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평가 절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성문 하나로 모든 처분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성문이 없는 사건과, 잘 준비된 반성문이 제출된 사건은 평가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행정심판은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이며,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결국 음주운전 반성문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판단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그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반성문이 형식적 문서에 그칠 경우, 그 불이익은 전적으로 위반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반성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거나, 법적 판단 기준과 어긋난 표현을 사용해 오히려 책임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반성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평가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행정심판이 서면 중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성문 역시 개인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 작성 단계부터 관련 절차와 재결 기준을 이해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심판연구소 이상욱 행정사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감경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위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때 반성문은 당사자의 인식 수준과 책임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다. 효과적인 반성문은 음주 경위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당시 판단 착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체계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이 서면 중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성문 역시 개인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인적·물적 사고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당사자가 핵심 쟁점을 놓쳐 감경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