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매매 신고 보상제’ 유명무실…8년 동안 단 1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06년 본격 시행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 동안 고작 1건뿐이었다. ... |2013-10-18 11:37:23
• 검찰수사 잘못 ‘억울한 옥살이’ 8만명…보상금 1370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사례가 MB정부 이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 |2013-10-18 11:16:02
• 서영교 “황교안 전관예우 17억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느냐”며 “스... |2013-10-18 10:45:08
• 대법 “아파트 주차장 통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는 단지 내 주차구역 밖 통로는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3-10-18 09:52:51
•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2013-10-17 23:36:47
•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 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7 23:16:54
• 박지원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떡검’ 오명 벗으려면 장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떡값’ 의혹에 대한 ... |2013-10-17 22:58:37
• 박영선 “법무부, 친인척과 친구 각종 자문위원 위촉…명단은 김OO”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 |2013-10-17 22:13:32
• 서해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 |2013-10-17 20:50:15
• 박영선 위원장, 보호관찰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 입장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도심 이전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 |2013-10-17 19:13:33
• 변협 ‘솜방망이’ 징계 탓?…비위 변호사들 매년 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 |2013-10-17 18:37:17
• 가정폭력사범 늘고 있는데, 검찰 기소율은 매년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7 17:44:18
•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 |2013-10-17 17:35:46
•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2013-10-17 16:38:26
•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2013-10-16 17: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