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는 4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

검사들의 비위는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1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 43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에도 36건을 기록했다. 2013년 8월 현재는 무려 58건이나 됐다.

마찬가지로 검찰공무원의 비위 또한 2008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81건, 2009년 86건, 2010년 134건, 2011년 123건, 2012년 195건으로 급증했고, 2013년 8월 현재는 무려 171건이나 됐다.

구체적 비위 사유별로 들여다보면, 검사들의 경우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위가 2008년 2건에서 2013년 8월 현재 86건으로 5년간 무려 43배나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검사들의 금품ㆍ향응수수는 8명, 직무상 의무위반 3명, 직무태만, 10명, 품위손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에서 검찰 실무를 책임지는 검찰공무원들의 경우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금품ㆍ향응수수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 직무태만은 38명, 품위손상은 46명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징계(파면ㆍ해임ㆍ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검사는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약 12배, 검찰공무원은 약 3배가 늘어났다. 경고ㆍ주의ㆍ기타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각각 3.8배와 약 1.8배 늘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비위 검사, 검찰공무원 수치는 검찰조직이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제도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에도 국정과제로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공정한 법 집행’과 세부목표로 ‘법원ㆍ검찰ㆍ경찰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지속적 단속’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