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또 하나의 민간 사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또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라응찬 회장 비자금 50억 문제와 소위 영포라인과 상촌회의 관계”라며 “그것을 우리가 파헤쳤던 건데, 세상에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자기들 지주회사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박지원, 박영선, 이헌재 전 부총리, 심지어 김종빈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이 “불법하게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하자, 박 의원은 “불법하게 했죠. 왜냐하면 모든 금융조회는 영장에 의해서 관계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자기 회장의 보호를 위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하냐고요. 따라서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판단해서 처리 할 것”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신용문제에요. 세상에 지금까지 사정기관에서 야당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사정했다는 이야길 들어봤지만 은행에서 자기들 회장을 야당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 은행정보를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하겠지만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황 장관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은행에서 자기들 회장을 야당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불법적으로 자기들 은행정보를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검찰이 수사해야” 기사입력:2013-10-17 23:36: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03,000 | ▲36,000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8,500 |
이더리움 | 3,49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50 | ▲40 |
리플 | 2,999 | ▼2 |
퀀텀 | 2,741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87,000 | ▲26,000 |
이더리움 | 3,49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20 | ▲80 |
메탈 | 928 | ▼2 |
리스크 | 541 | ▲1 |
리플 | 2,997 | ▼5 |
에이다 | 833 | ▲1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1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691,500 | ▲12,000 |
이더리움 | 3,49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30 |
리플 | 2,997 | ▼3 |
퀀텀 | 2,740 | ▲40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