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도심 이전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입장을 확인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으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지 주민과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질의 발언에서 “요즘 보호관찰소 문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천, 성남, 원주는 지금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남과 원주의 경우 학교 부근에 보호관찰소가 기습적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이를 해결해 달라며) 저를 찾아 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하는 분들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나 교도소 등이 청사 내에 보호관찰소를 입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그런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 “지금 전국 58개의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상당수가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어, 그래서 옮길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독립 청사를 갖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학부모들도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은 “특히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당부하면서 “이분들 민원도 충실하게 받아 달라”고 주문했다.

보호관찰소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집행유예나 가석방, 소년범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해 재범을 방지하는 교육을 받는다.

한편, 새누리당도 지난 9월 9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성남시 서현역세권으로의 ‘기습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황우여 대표실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성남이 지역구인 이종훈 의원(분당갑)과 전하진 의원(분당을), 유일호ㆍ민현주 대변인이 참석했고, 법무부에서는 황교안 장관과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