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라 중립성 보장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열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조직에서 황교안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위인 선배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것도 이례적이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고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당연직 위원 4명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임명했는지 법무부 장관 외에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은 김종무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다. 그런데 “추천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담당자 누구도 비당연직 위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며 “1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이어 2기 추천위 역시 비당연직 위원의 추천 경로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숨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는 제40대 검찰총장 검증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추천돼 검증에 동의한 후보자들을 사법연수원 기수로 구분해 살펴보면,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10기)부터 김현웅 부산고검장(16기)까지 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법연수원 10기인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과 연수원 11기인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 그리고 황교안 장관과 연수원 13기 동기인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검증에 동의하며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자천ㆍ타천으로 추천위원회의 검증에 동의한 대상자 중 4명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선배 기수에 해당돼 검찰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사전에 내락을 받았거나 최소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은 것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올해 1월에는 총 7명의 후보자들이 검증에 동의했다. 그런데 7명 모두 당시 권재진 법무부장관보다 사법연수원 아래 기수였다.

서 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던 예전의 경우와 달리 추천위원회의 검증에 본인 동의가 필수화돼 검찰의 서열문화상 법무장관과 같은 기수나 선배 기수가 검찰총장에 스스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39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후보자 검증대상자 명단 7명을 보면 사법연수원 10기인 권재진 법무부장관보다 모두 후배 기수였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14기인 채동욱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그리고 연수원 15기인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추천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검사동일체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문화로 인해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마다 사법연수원 위 기수와 동기들은 동반퇴장해온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의 문민화의 명분으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법무부장관(사법연수원 13기)과 변호사 출신의 천정배 법무부장관(연수원 8기)이 임명된 경우와 이명박 정부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이례적으로 한 기수차이였던 이귀남 법무부장관(12기)과 김준규 검찰총장(11기) 체제 말고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동시에 임명된 적조차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었다.

서 의원은 “이렇듯 검증과정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이 될지 안 될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상 기수들이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검증에 동의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기수 파괴는 권장할 일이지만, 아직 완고한 검찰문화로 볼 때 김태균 전 법무연수원장과 박상욱 전 서울북부지검장이 연수원 아래 기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에 지원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했다면 후배검사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사법부 서열문화를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하려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열파괴 보다는 지난 9월초부터 청와대의 사전검증에 동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두 분이 모두 검증에 동의하게 됐다”며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와대로부터 내락을 받았던지 아니면 최소한 3명의 추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전임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톱 밑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던 박근혜정부가 전임 총장의 사퇴가 논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검증을 시도했다면 이는 검찰장악을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총장 추천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인사청문회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추천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