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 구입 상의ㆍ성관계는 묵시적 약혼…이중교제 교사 위자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차 신혼집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 |2014-03-27 11:11:23
• ‘황제노역’ 허재호, 검찰이 노역 중단시키자 “벌금 납부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허 ... |2014-03-26 21:31:05
• 영화감독 사칭 오디션 빙자해 배우지망생 3명 간음…징역 3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 3명을 오디션을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후 4... |2014-03-26 18:58:30
•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을 진행... |2014-03-26 17:07:41
•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JU)그... |2014-03-26 16:12:23
•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 |2014-03-25 22:04:54
• 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2014-03-25 18:22:20
•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 |2014-03-25 16:16:00
• 이혼절차 진행 중이라도 바람피워 임신하면 남편에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 |2014-03-25 15:05:51
• 곽노현 “이건희 울화통 터질 것…황제노역 허재호가 5배 몸값”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2014-03-25 14:12:52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수사팀이 면담 거절 문전박대 작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수사팀에 찾아가 정중하게... |2014-03-25 11:12:49
• (종합) 황제노역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법조계 “통탄”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 |2014-03-24 18:36:17
• 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 |2014-03-24 17:27:13
• 조수연 변호사 “허재호 봐주기 판결 사법불신…대법원장 사과 중대 사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수연 변호사는 “... |2014-03-24 17:07:41
• 여탕서 상습 절도행각에 훔친 카드로 결제한 여성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입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 |2014-03-24 16: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