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알선료 주고 개인회생사건 수임 변호사ㆍ법무사 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콜센터 업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 |2014-01-03 16:02:34
• 성관계로 퇴학 모범 육사생도 승소했으나 장래 불투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자기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가 소... |2014-01-03 14:49:45
•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 |2014-01-03 13:07:44
• 법무부ㆍ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 |2014-01-03 11:32:13
• 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 |2014-01-02 22:20:52
•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2014-01-02 22:03:29
•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 |2014-01-02 19:40:53
•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 |2014-01-02 18:05:09
•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 |2014-01-02 13:33:10
•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 |2014-01-02 13:02:57
•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 |2014-01-01 23:11:30
•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 |2014-01-01 22:17:24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 |2014-01-01 12:33:25
• 황교안 법무장관 “위헌정당심판ㆍ내란음모 기소…헌법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31일 2013년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해 헌법가치를 지켜내겠... |2013-12-31 22:32:52
• 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 |2013-12-31 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