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 |2014-01-29 12:54:02
•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수형자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 |2014-01-28 22:25:11
•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2014-01-28 21:17:09
• 법무부, 검사 78명 임용 등 일반검사 568명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8일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법... |2014-01-28 20:11:51
•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 |2014-01-28 19:43:47
•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 |2014-01-28 18:28:32
• 민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 중단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 |2014-01-28 14:47:56
• 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아울러 모범수... |2014-01-28 13:46:07
• 법무부, 설맞아 ‘교도소 담장 안에도 넘치는 사랑과 온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ㆍ구... |2014-01-28 12:54:36
• 조국 교수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 또 하나 생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일 삼성의 신입사원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삼... |2014-01-27 23:07:25
•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 |2014-01-27 15:29:25
•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 |2014-01-27 11:22:26
• 대법 “‘윤필용 사건’ 김성배 전 준장, 국가배상 위자료 많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군부 세력다툼인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실형을 선고... |2014-01-26 18:58:42
• 민변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사망사고…사업주 구속 수사하라”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사... |2014-01-26 17:19:26
• 조국 교수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 할당제 오만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 |2014-01-26 1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