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을 진행... |2014-03-26 17:07:41
•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JU)그... |2014-03-26 16:12:23
•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 |2014-03-25 22:04:54
• 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2014-03-25 18:22:20
•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 |2014-03-25 16:16:00
• 이혼절차 진행 중이라도 바람피워 임신하면 남편에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 |2014-03-25 15:05:51
• 곽노현 “이건희 울화통 터질 것…황제노역 허재호가 5배 몸값”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2014-03-25 14:12:52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수사팀이 면담 거절 문전박대 작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수사팀에 찾아가 정중하게... |2014-03-25 11:12:49
• (종합) 황제노역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법조계 “통탄”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 |2014-03-24 18:36:17
• 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 |2014-03-24 17:27:13
• 조수연 변호사 “허재호 봐주기 판결 사법불신…대법원장 사과 중대 사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수연 변호사는 “... |2014-03-24 17:07:41
• 여탕서 상습 절도행각에 훔친 카드로 결제한 여성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입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 |2014-03-24 16:31:27
•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고 출동 경찰에 욕설…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에 처한 자신을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욕설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4단... |2014-03-24 15:25:16
• 판사의 김황식 수행 논란…대법원 “길 안내일 뿐, 법관윤리강령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 24일 대법... |2014-03-24 14:36:42
•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 |2014-03-24 12: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