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경제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가석방에 반대했다.

한상희 교수는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 부회장과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한상희 교수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그 경제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마치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듯한 허위의식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중의 음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법치의 확립을 위해서 뿐 아니라,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언론에서 중첩되게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을 보면 크게 3명 정도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연말 기준으로 54% 형기를 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