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제인 가석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목소리를 높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1/3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9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환기시켰다.
조 변호사는 “최경환 장관이 연일 경제인 가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추운 겨울 새벽에 교도소 면회실 앞에서 줄을 서며 사랑하는 가족의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모나 처,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억장 무너지는 군불을 그만 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조수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검사 재직 당시인 2005년에는 검찰총장상(마약분야), 2006년에는 모범검사상(강력분야)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현재 언론에서 중첩되게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을 보면 크게 3명 정도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연말 기준으로 54% 형기를 채운다.
검사 출신 조수연 “경제인 가석방, 최경환 억장 무너지는 군불 그만”
기사입력:2014-12-27 1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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