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32:55
• 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25:26
• 광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맞이 원호물품 전달식 가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280개(1,2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8:22:16
• "맞고 사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정 폭력 피해자 옭아매는 '트라우마 매커니즘' 심리학 교과서의 단골 사례인 짐바르도(Zimbardo)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범한 대학...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24 18:12:04
• 춘천소년원,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 춘천신촌학교)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나린 주간보호소, 위기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7:45:30
•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6:29:03
• [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8:46
• [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7:08
•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5:15
• [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2:34
• 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6:10:50
•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7:47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5:48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4:39
• 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