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7:44
• [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5:50
• [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0:22
•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9:19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8:13
• [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6:49
• 구도심은 옛말…新주거타운 비상 앞둔 ‘안양’ 신규 분양 주목 수도권 내 구도심 중 한곳이라고 평가받던 ‘안양시 만안구’가 머지않아 新주거타운으로 변한다. 풍부한 일자리, 다각적인 교통 호재, 주거단지 공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6:54:24
• ‘서울불패’ 입증…불황에도 신규 분양 단지 ‘안전자산’ 굳건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서울 신규 분양 단지는 ‘안전자산’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전국 주택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6:52:17
• 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용호)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6:47:17
•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6:37:57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6:10:33
• 부산경찰청, 가수 헤라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9일 오후 3시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가수 헤라를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5:23:17
• 부산기장경찰서, 폭주 오토바이⋅난폭 자동차(일명드리프트) 등 59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경까지 관내(정관, 오시리아 등)에서 폭주오토바이 및 난폭 자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5:16:47
• 울산 남울주소방서 온양의용소방대, ‘소방차 길 터주기’캠페인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 온양119안전센터와 온양지역 여성의용소방대는 6월 9일 온양읍 남창시장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전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14: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