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법관 구속과 부장판사 댓글로 아픔 겪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은 법관의 알선 수재로 인한 구속 사건과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사건으로 인해... |2015-03-21 15:27:38
• 법무부-농협중앙회, 2015년 법사랑 기금 전달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농협중앙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 법교육서비... |2015-03-21 15:04:45
• 부산가정법원 “책임추궁 당하고 돈 입금 했다면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면 상간자의 부정... |2015-03-20 23:56:12
• 대구지법, 뇌물수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자재 및 조경시설 업체로부터 공사계약과 납품대가로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LH 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 |2015-03-20 19:13:21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항소심은 1심 옳고 그름만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충실한 1심 심리와 함께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려는... |2015-03-20 16:49:30
• 대법원, 세월호 희생자 음란 모욕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거짓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2015-03-20 15:50:16
• 대법원 “회원들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저작권위반방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 |2015-03-20 15:05:01
• 의정부지법 명예민원실장 해본 김태성 양주시 민원서비스국장 소감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8일 법원장실에서 양주시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을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제... |2015-03-20 13:51:05
• 울산지법, 모욕감ㆍ폭행 못이겨 친구 살해 50대 징역 1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어릴 적 친구한테 욕설과 모욕감을 느껴오다 친구의 폭행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2015-03-20 12:05:36
• 참여연대 “채동욱 총장 축출하려던 청와대 불법 감찰 눈감아 준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 |2015-03-20 12:03:21
• 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법조계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철폐냐, 직업의... |2015-03-20 11:16:34
• 부산가정법원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 철회하면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2015-03-19 20:18:27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김인영ㆍ오세헌 법원행정처장 포상품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8일 오후 2시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국장ㆍ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2015-03-19 19:33:26
• 부산고등법원, 전입직원 부패방지ㆍ청렴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소회의실(1402호)에서 2월 중 신규임용 및 전입직원(관리서기보 김... |2015-03-19 19:27:01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장 ‘박상옥’ 사과하라”…대법원 뭐라 답했기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경위를 밝히라는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2015-03-19 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