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송오식 교수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어 기득권 누리기 속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요즘 변호사업계에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최근 치... |2015-01-20 22:58:11
• 서울남부지법, 차량에 ‘박원순 OUT’ 전광판 부착한 시민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차량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박원순 OUT” 문구가 적힌 LED 전광판 부착하고 서울 시내... |2015-01-20 22:27:47
• 울산지법, 여성 상담사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실 안에서 20대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 |2015-01-20 20:03:40
• 춘천지법,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휘둘러 징역 4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 |2015-01-20 19:23:41
• 참여연대, ‘개인정보’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서 승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2015-01-20 18:10:43
• 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2015-01-20 17:33:13
•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고영한 대법관 초청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 |2015-01-19 18:22:51
• 창원지법 “재판절차, 쉽고 재미있게 설명” 동영상 유튜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19일 재판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자체 인력으로 제작해 유튜브 ... |2015-01-19 15:37:46
• 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들 검찰수사, 합법 권력 가장한 표적ㆍ보복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 또한 합... |2015-01-19 15:27:16
•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힌 편지를 보... |2015-01-19 14:48:52
•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2015-01-19 14:09:49
•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 |2015-01-19 13:37:31
•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2015-01-19 13:08:36
•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 |2015-01-19 12:30:19
• 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자친구로 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그 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2015-01-18 14: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