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군 소속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항공기소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하다면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2015-10-01 15:00: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 |2015-10-01 11:06:52
•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 |2015-10-01 10:53:46
•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변호사를 경력직 검사로 채용하면서 출신지, 사법연수원... |2015-10-01 10:34:12
•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2015-10-01 10:15: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2015-09-30 20:19:33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후임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에 대해 부대 징계위원회의 영창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2015-09-30 19:38:14
•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인권보장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속 보호ㆍ수용기관의 통일적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집행 업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5-09-30 16:54:23
•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처리하고, 또한 사고로 합의금을 줬던 승객에게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버... |2015-09-30 16:46:36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 |2015-09-30 16:41:31
•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세모그룹의 계열사들을 운영하면 유병언씨를 ... |2015-09-30 15:30:00
•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룻밤 새 2곳의 주거지를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거나,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성폭... |2015-09-30 15:01:31
• 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전거도로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자전거 운전자가 애완견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애완견... |2015-09-30 12:56:15
•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 |2015-09-30 11:58:45
• 울산지법, 근로자 452명과 공모 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로자 452명과 공모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이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5억6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사찰의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2015-09-30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