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호텔 뷔페식당의 타일바닥에 물을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호텔 팀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 |2015-10-16 14:43:18
•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미약품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법원이 한미약품이 생산 판매하는 발기부전제인 ‘팔팔정’은 미국의 ‘비아그라’와 혼동 우... |2015-10-16 13:58:57
•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양평군... |2015-10-16 12:47:32
•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SNS에 제주도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에 대해 ‘돌팔이 의사’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 |2015-10-15 19:06:27
• 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말에 화가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가해차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015-10-15 17:20:46
•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 |2015-10-15 16:29:12
• 법무부, 농번기 구인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을 반영해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 |2015-10-15 14:56:32
• 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 |2015-10-15 13:44:49
• 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 |2015-10-15 13:20:48
• 법무부 ‘다링’ 행사…김현웅 장관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돕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 |2015-10-15 11:04:02
• 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성폭행 지적장애자에 위자료 2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15-10-14 21:52:46
• 제주지법, 분양업자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 요구한 주민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수막을 걸고 다세대 주택 분양에 반대하면서 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요구한 마을 주민에게 항소심 법원도 공갈... |2015-10-14 21:32:02
• 조국 교수 “사관들 뿔났다. 사초 고치려는 왕의 끝은 좋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사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불참을 선... |2015-10-14 19:53:05
•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 “학자적 양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과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에 이어 14일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고려... |2015-10-14 19:44:31
•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월요일 교육부는 한국... |2015-10-14 19: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