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 |2015-06-12 15:14:22
•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7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절취 등 1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배달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 |2015-06-12 10:46:24
• 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인터넷사이트 허위광고로 1억원 넘게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및 판매금액의 2배 벌금형... |2015-06-12 09:41:04
•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2015-06-12 09:09:14
• 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2년8개월 전에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연장자로서 일부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2015-06-12 00:14:15
• 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소개받아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콜센터업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할 경우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집행... |2015-06-12 00:07:51
• 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2015-06-11 18:26:57
• 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15-06-11 15:43:16
• 제주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선고유예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 |2015-06-11 15:19:19
• 대구지법, 중ㆍ고등학생 대상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구ㆍ경북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에 개최한... |2015-06-11 15:19:09
•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며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2015-06-11 13:47:56
• 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 |2015-06-11 12:37:10
• 서울변호사회 “로클럭들로 경력판사 채워…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 |2015-06-11 11:22:30
• 창원지법,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5-06-11 10:52:40
• 대법원 “조선호텔 도급 전환 거부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외부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 |2015-06-10 22: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