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 |2015-11-13 13:02:06
•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 |2015-11-13 11:53:19
• 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 |2015-11-13 11:37:40
• 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부터 특허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2015-11-13 09:18:25
• 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2015-11-12 21:26:08
•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 등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방치하며 도망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2015-11-12 20:46:43
• 법무법인 태평양-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모의 중재 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로펌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공동 모의 중... |2015-11-12 12:52:01
• 창원지법, 2차례 여자화장실 침입 몰래 훔쳐 본 2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11-12 12:42:35
• 울산지법, 대기업 대표이사 친형 내세워 취업 알선 사기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대표이사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하청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 |2015-11-12 12:39:20
• 변협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관임용예정자 선발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 |2015-11-12 11:44:17
• 영화 끝나 포스터 짚고 스트레칭 하다가 사고…영화관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난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짚었다가 넘어져 다... |2015-11-12 11:01:18
• 제주지법, 유통기간 지난 쇠고기 제조일자 위조해 판매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통기간이 지난 총 2톤 가량의 쇠고기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유명 쇠고기 음식점이나 축산백화점에 판매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 |2015-11-11 14:06:51
• 울산지법, 부동산 경락 미끼 6억 편취 변호사 사무장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6억6500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15-11-11 13:56:33
• 제주지법, 한의원 비방 글 인터넷카페에 올린 퇴사 직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려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 |2015-11-11 13:13:39
• 울산지법, 여직원에게 성행위 동영상 전송한 상무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상무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 상무인 5... |2015-11-11 1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