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11-20 16:52:41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2015-11-20 14:07:44
• 변협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한국도 나서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탈북자 북송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한국행에 나선 탈북자 9명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붙잡힌... |2015-11-20 13:55:59
• 참여연대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국회가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어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국회도 국민을 ... |2015-11-20 13:46:34
• 부산지법, 여성 방송인 모욕 글 올린 20대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 방송인의 발언에 대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여성방송인 B씨가 방송... |2015-11-19 16:06:49
• 부산지법, ‘앞 차 늦게 간다’ 추월 급제동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앞에 가는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 |2015-11-19 14:54:54
• 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 |2015-11-18 19:45:35
• 제주지법,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이 새벽에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이 종업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5-11-18 18:12:07
• 변협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무기수 된 김신혜…법원 재심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 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2015-11-18 17:09:06
• 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여학원생 3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2015-11-18 16:59:58
•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 |2015-11-18 16:07:24
•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2015-11-18 15:48:3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5345명의 서명... |2015-11-18 15:31:41
• 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핵협상 이행과정... |2015-11-18 13:35:15
• 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1심)보다 높은... |2015-11-18 13: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