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5-20 09:52:09
•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5-20 09:48:58
•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신종철 기자|2016-05-19 18:14:45
• 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녀 사이의 헤어진 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 신종철 기자|2016-05-19 16:43:17
•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 신종철 기자|2016-05-19 16:18:17
•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종철 기자|2016-05-19 13:58:29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05-19 13:41:32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여성승객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 전용모 기자|2016-05-19 13:26:57
• 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견인돼 가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를 붙잡고 달리다 넘어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 전용모 기자|2016-05-19 13:24:17
• 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술을 마시다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주점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 신종철 기자|2016-05-18 20:43: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 재판부를 속여 승소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 전용모 기자|2016-05-18 19:44:20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법소원... 신종철 기자|2016-05-18 16:32:20
• 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 신종철 기자|2016-05-18 16:17:24
• 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 신종철 기자|2016-05-18 14:10:51
•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이 2016... 전용모 기자|2016-05-18 1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