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상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쉽게 도와주는 길잡이인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발간했... |2015-12-28 17:30:34
• 사시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 지지 교육부 감사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대표 정윤범)은 28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사법시험) 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라”며, “법과대학 무시하고... |2015-12-28 15:45:46
• 사법시험 파장…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 자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5-12-28 15:02:06
• 부산가정법원, 재혼 1년만 가출 남편 전처 상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재혼한지 1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아내가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전처가 이들의 혼인생활에 ... |2015-12-28 14:47:20
• 대법원, 한달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한 달가량 휴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업무상재해를 ... |2015-12-28 14:33:54
• 울산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김문관(51) 수석부장판사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올해의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는 올해 실시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법관... |2015-12-28 13:46:49
• 대법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7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2015-12-28 13:41:04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앞두고 중재사건 사상 첫 400건 돌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12월 23일자로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사중재... |2015-12-28 11:40:30
• 울산지법 “여종업원 마음에 안 든다” 주점 여주인 상해 손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업주에게 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후반 회사원 A씨... |2015-12-28 09:56:58
• 대법원, 효도계약 어기고 부모 안 챙긴 불효자식 “상속재산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 점차 활발하게... |2015-12-28 01:50:00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변시시험 합격자 10~20% 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2015-12-27 22:23:04
• 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남을 살해한 후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은닉하며 부패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가소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사건 50대 ... |2015-12-27 21:53:55
• 부산지법,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개인택시기사, 대행업자, 중개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 |2015-12-26 14:28:31
•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신당’에 던진 7가지 의문 돌직구 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돌직구’ 이재화(5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와의 분열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 |2015-12-26 14:19:07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학교별 운영 우수사례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청소년법제... |2015-12-26 13: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