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46: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22:35
• 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8:37
• “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2:09
• 부산경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3일 오전 6시부터 부산시내 62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01:36
• 부산대 법학연구소-부산판례연구회, 공동 월례발표회 가져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부산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제386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고 1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56:06
• 정부예산 반영 '전장연 시위' 출근길 4호선 한성대입구 하행선 1시간 무정차 통과 12일 출근 시간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전 8시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54:57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1일 힘든 여건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49:54
• 경북 상주 배수펌프 공사장 끼임 사고로 작업자 1명 사망 배수펌프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38분께 경북 상주시 함창읍 배수펌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43:17
• 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7:58
• 부산강서경찰서 앞 사거리서 음주 단독 교통사고 11월 12일 0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서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30대·남)가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후 자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13:59
• 대구경찰, 공포에 세뇌된 피해자 지속 설득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최근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교묘하게 금원을 편취하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11월 7일 지역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00:04
• 대구경찰청, 대구·경북 홀덤펍서 불법도박장 운영 139명 검거… 6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24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 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8:41:25
• 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6:00:00
• [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