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4:10:16
• 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42:32
• '사법3법'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 사법체계 격변 예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부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2 13:38:28
• 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2:27:13
• 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58:56
•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38:15
• 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44:10
• 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06:09
• 법무법인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5:13
• 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2:07
• 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49:14
• 법무법인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39:56
•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38:34
• 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24:34
• [서울행정법원 판결]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이는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16: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