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4:10
•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2:36
•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0월 22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립 의지를 보인 보호학생 6명(무의탁생 2명, 대학진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5:37
•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7:44
•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3:05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보호위원들이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를 방문,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56:59
•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로 유인된 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45:27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4:41:19
• 해외 원정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3:34
• 대전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 예술 공연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10월 21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문화 예술공연을 가졌다고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1:22
• 10만명 인신매매됐는데 19건만 문제?... 캄보디아 정부, "방조인가 공모인가" - 총기 든 경비원·고문 방치"…캄보디아 정부, 스캠 단지 '국가적 공모' 논란- 캄보디아 고위층, 스캠 단지 부동산 소유하며 강제노동 이익 챙겨 미국...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2 13:47:21
•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3:44:57
• 평택준법지원센터, ‘행복을 심는 들판’ 안성·평택 고구마 수확작업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0월 20일~22일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 금광면, 평택시 죽백동 소재 자체 농장에서 ‘고구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3:40:42
•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14:53
• 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