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대응하는 체계가 완성되면서, 그동안 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 아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지방 거주자들의 개인회생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기존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72.8%(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회생법원 신설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 완화, 투자 손실 청산가치 불반영,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법원의 실무준칙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2023년 수원회생법원 개원 당시 준칙 확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 선례를 감안하면 모든 기준이 즉시 전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 신설 법원인 만큼 인력이 완전히 충원되지 않은 곳도 있어 초반에는 사건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선례와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개원 초기에는, 기존 사건 경험에서 나온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똑생'은 법무법인 현림(대표변호사 황서형, 도산전문변호사)이 자체 기술로 구축한 비대면 개인회생 서비스다. 전국 어디서든 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며, 각 법원의 준칙과 사건 처리 경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왔다. 신설 회생법원에 대해서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원 초기부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현림 황서형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지방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반가운 소식"이라며 "개원 초기일수록 법원별 기준이 자리잡기 전까지의 전략이 중요하다. 똑생은 전국 단위의 사건 경험과 데이터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신설 법원에도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