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2:35:50
• 공노총,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 환영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2:08:29
• 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0:31:27
• 부산경찰청-부산도시공사, AI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과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은 청년층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협력 방안으로 청년임대주택에 AI 기반 비명인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0:28:30
• 남해해경청, 중국산 밀반입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으로 밀반입해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0:18:11
• 당정,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제정 논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0:06:26
•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9:58:57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11월 20·21일, 12월 4·5일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9:53:46
• 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4:55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8:31:00
• [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 명 태운 여객선 좌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1:12:20
•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디엑세스와 문화예술·K콘텐츠 융복합 협력 본격화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한류융합학술원(원장 정길화)이 지난 18일 동국대학교 디스퀘어(D-square)에서 문화예술 플랫폼 기업 디엑세스(DXS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40:30
•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전부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30:58
• 이화여대, ‘기후위기와 지구건강’ 주제로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창립 포럼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창립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2시 ‘기후위기와 지구건강’을 주제로 ‘2025 지구 건강 포럼(P...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28:26
• 동덕여대 재학생 42%, 래커칠 제거 교비로 부담해야…꺼지지 않는 김명애 총장 '책임론' 일방적인 공학 전환 시도로 무너진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이하 동덕여대)와 재학생 간의 신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