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3:50:48
• 법무부, 보호관찰 인력증원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 억제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0:28:02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0:22:17
• 오늘의 재판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09:05:54
• 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7:03:11
• 조국 기자회견 "과분한 기대에..큰 실망 안겨"...기회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2일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6:51:39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세 번째 행사로 2019년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5:47:09
• 오늘의 재판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09:04:20
• 대법원, 노조무력화 창조컨설팅 전 대표·전무이사 징역 1년2개월 확정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1 23:40:45
• 대법원,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상실 도의회 의장이 되려던 강현삼 당시 도의원에게서 500만원씩 2차례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항소심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7:36:28
• 법무부,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에서 대형재난 대응 및 전시대비 역량과 태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8월 28일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2:57:13
•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8월 29일 법마루(본관 열람실) 1층에서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9월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2:26:15
• 오늘의 재판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09:04:56
•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8월 29일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8:13:01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검사만 상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