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위조 징역형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08:49:58
• [판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인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9:34:45
• [판결] 3년간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이상 매출 올린 업주 실형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9:04:09
• 오늘의 재판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8:59:32
• 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7:38:17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계적 중재 전문 로펌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이하 태평양)은 국제중재팀 일부 전문가들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고, 신설 법인과 국제적인 초일류 중재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18:01:38
• 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14:57
•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06:07
• [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1 11:11:02
•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대량의 음란사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8:33:13
•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8:22:44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5:33:05
• 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다.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방문지인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대화에 나선다.이날 의정부지검에 방문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5:49
• 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0:39
• [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