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09:31:12
• [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 원심 확정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06:00:00
• 법무부, 하반기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인사 법무부는 10월 28일 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7명(일반직고위공무원 3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이며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42:59
• 울산법원,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 강연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0월 21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로 정경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27:39
• 울산법원, 법관·직원 추계 체육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 문수국제양궁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양산시법원, 양산등기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11:59
• [판결] 거짓·과장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확정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내용의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2:00:00
• [판결] 금은방 절도·성매매 사기 교사 남성 집유 금은방 절도와 성매매 사기를 교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1:45:19
• 법무법인 율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법무법인(유)율촌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0월 23일 오후 3시 율촌에서 아동 중심의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0:17:36
• 오늘의 재판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09:26:37
• [판결]제3자 정자 사용 인공수정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8:30:37
• [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적법 원심 확정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을 상대로 재건축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일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7:50:21
• [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2:00:00
•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0:49:14
• 오늘의 재판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09:19:05
• [판결]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7: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