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인 관리단에 부당이득반환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2:20:30
• [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1:02:08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응시생 격려품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는 5월 21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보호관찰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9:39:40
• 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1심(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무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6:39:43
•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4:46:13
•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5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헌혈량 감소를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했다고 2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0:41:04
• 화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ISDS)포럼 참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함께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21:29:47
• 대구교도소, 자매결연 마을 특산물 토마토 직거래 장터 대구교도소(소장 김승만)는 5월 20 소 내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씩실마을)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8:55:06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20일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8:26:53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동식)는 5월 20일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내 강당에서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8:20:23
•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준비중인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월 20일 제1회 검정고시(5월 23일 예정)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6:00:5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0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5:48:03
• 영국인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5:22:04
• 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오는 6월 2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에 대해 연임 지명을 했다고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2:03:46
•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납품업체 대표 공모해 납품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1: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