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계호시스템은 2022년 완료 예정 기사입력:2020-05-21 14:46:13
목표시스템 구성(안)(제공=법무부)

목표시스템 구성(안)(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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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351억원)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될 예정이다.

1단계로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추진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견형태에 따라 별개로 구축되어 운영 중이던 접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해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

이로써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온라인 비접촉 접견을 통해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교통비용과 이동시간 절감)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수용자 접견 민원인 현황(2019년)을 보면 연간 395만여명(일평균 1만3000여명)이며 최근 5년 간 화상접견(스마트접견 포함) 증가 추이(2014년 21만4205명 →2019년 31만6462명, 47.7%↑)를 보이고 있다

또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 업무가 자동화되고 수용자가 생산한 교도작업 생산품 관리가 전산화된다.

의료업무 등 단위업무별 개별 시스템을 교정정보시스템에 통합 재구축한다. 시스템 내 의료영상(X-ray) 전송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즉시 판독이 가능해지며, 교정시설 간 자료 공유도 강화될 예정이다.

재범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전문 분류심사를 위해 분류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분류심사 정보의 검색 효율성 및 활용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무인 민원단말기(키오스크), 교정민원 안내 챗봇 도입으로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교정기관 민원실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접견 접수, 영치물품 구매 신청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민원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민원인 대기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민원 안내 챗봇 도입(5월 11일)으로 민원상담을 다원화하였으며, 단순 반복적인 질의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하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질의는 콜센터 상담원이 응대함으로써 민원전화 이용시 응답 대기시간은 줄이고 상담 만족도는 높여 나간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단계 사업으로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교육·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로 재범율이 감소되고,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력이 강화된다.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권과 법치가 조화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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