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조치 첫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1:14:33
• 추미애 법무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가운데 4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15:56:47
• 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인 4월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10:49:37
• [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06:00:00
• 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3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최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21:32:20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인터넷법률상담 시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법률지원단(단장 김각연)을 창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7:31:50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 제공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6:01:48
•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법무부는 4월 1일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3:34:45
• [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2:01:31
• [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1:08:02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법무부는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0:00:06
•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7:56:07
• 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코로나19대응 상황 점검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월 31일 법무연수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오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6:10:54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5:24:21
•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법무부는 31일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