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연제서,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연제경찰서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를 절취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지난 11월 20일 절도 혐의로 검거해 11월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7:56:41
• 부산해경서장, '해상 추락자 구조' 이호성 선장에게 감사장 전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영도대교 해상에 추락한 사람을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지킨 시민 영웅 이호성 선장(64)에게 27일 서장 명의 감사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7:34:55
• 광주보호관찰소, 지역사회단체들과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3동 주민자치회,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47:14
•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2천만원 돌파…내년에 더 오른다? 10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돌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 된 이래 처음이며 내년 분양가가 오르며 수요자들의 부담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46:54
• 고분양가 기조 속 수요자 부담 낮춘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 눈길 각종 분양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은 물론 10.15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출규제 등 수요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36:05
•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이어가며 대장 단지 ‘우뚝’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들이 최근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 대비 우수한 입지와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갖춰 미래가치가 우수하다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34:36
• [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5:43
• 탈서울 거주자의 선택은 ‘준서울’…매매 많이 한 경기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가 많이 매수한 경기도는 고양의 ‘1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23:39
•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3:23
•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20:5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7:43
• [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5:06
• 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3:40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2:36
•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