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납품업체 대표 공모해 납품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1:27:17
• 부산교도소, '수용자들 심리적 안정'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사회적 처우와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0:53:28
•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0:44:07
• 거창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5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할지역 내 3개 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전자감독 관련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8:41:44
• 안동준법지원센터,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기부 금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19일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권기택)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2천장 및 불우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8:35:55
• 화우금융그룹, 금감원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금융산업전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화우 금융그룹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8:32:55
• 부산솔로몬로파크,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19일 로파크 잔디광장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3:43:26
• [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1:46:01
•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교회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58:0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년 간의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20:14
•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7월 1일 시행)하고, 소위 '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14:46
• 추미애 법무부장관, 광주지역 현장 방문…광주 국립5·18민주묘역 참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추미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8 19:50:52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양곡 400kg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5월 18일 운영호보위원회가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120만원 상당)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8 18:34:12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5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권고(18차)했다.권고사항은 ▲승진 및 전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8 17:40:42
• 구미준법지원센터, 성년의 날 기념 가족 성년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에 도달한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날’을 기념해 가족 성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8 14:54:19